도로법 시행령 제10조(위원의 해임ㆍ해촉)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owing오우잉 to투 a어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be비 a어 member멤버 owing오우잉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y,두티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impaired임페어드 the^ð더 fairness^f페어니스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failing^f페일링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cusal^r리큐즐 despite디스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