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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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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 제2장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도로법 시행령 제11조(회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11 (Meetings)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vene컨v빈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erve서v브 as애즈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officer.오f퍼서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2)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n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convenes컨v빈즈 a어 meeting,미팅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each이치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place,플레이스 and앤드 agenda어젠다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rgent얼전트 or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r오 other어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s퍼슨즈 or오 experts엑스펏츠 attend어텐드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o투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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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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