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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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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제8장 운전면허

도로교통법 제91조(임시운전증명서)

Road Traffic Act, Article 91 (Temporary Driving Certificates)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함으로써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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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제86조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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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87조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 발급 신청을 하거나 제88조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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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ard.카드

② 제1항의 임시운전증명서는 그 유효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

(2)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driving드r라이v빙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ard카드 during두r링 its잇츠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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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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