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18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under언더 16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motorized모우터^r라이즈드 bicycle);바이시클

2.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or오 epilepsy에펄렙시 who후 may메이 cause카즈 danger데인저 or오 obstruction어브스트^r럭션 to투 traffic트^r래^f픽 and앤드 who후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3. A어 person퍼슨 who후 cannot캐낫 hear히어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the^ð더 large-vehicle라지-^v비히클 license라이슨스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license라이슨스 among어멍 Class클래스 1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s),라이선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cannot캐낫 see시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annot캐낫 see시 with위^ð드 only온리 one원 eye,아이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the^ð더 large-vehicle라지-^v비히클 license라이슨스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license라이슨스 among어멍 Class클래스 1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s),라이선시즈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ost로스트 both보우^θ스 arms암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디 elbow엘보우 joint,조인트 or오 who후 cannot캐낫 use유스 either이^ð더 arm암 at앳 all: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an캔 drive드^r라이^v브 normally노멀리 using유징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built빌트 to투 suit숫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5.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5. A어 person퍼슨 addicted어딕티드 to투 narcotics,나카틱스 cannabis,캐너비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or오 alcohol앨커할 who후 may메이 cause카즈 danger데인저 or오 obstruction어브스트^r럭션 to투 traffic트^r래^f픽 and앤드 who후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Class클래스 1 large-vehicle라지-^v비히클 license라이슨스 or오 a어 Class클래스 1 special스페실 license라이슨스 and앤드 who후 is이즈 under언더 19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or오 has해즈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driving드^r라이^v빙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7.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중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7. A어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ho후 has해즈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foreigner^f포^r러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who후 has해즈 not낫 reported^r리포티드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Legal리글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drove드^r로우^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or오 96 (3):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where웨어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for^f포 driving드^r라이^v빙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icense라이슨스 suspension,서스펜션 this^ð디스 means민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ix식스 months먼^θ쓰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motorized모우터^r라이즈드 bicycle바이시클 license,라이슨스 but벗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46 was워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killed킬드 or오 injured인저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nd앤드 then^ð덴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or오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2.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drove드^r로우^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or오 96 (3)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5년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43 or오 96 (3) was워즈 also올소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means민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at^ð댓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4. 제43조, 제44조,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killed킬드 or오 injured인저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for^f포 a어 reason^r리즌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3, 44, 45 and앤드 46 and앤드 then^ð덴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nd앤드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and앤드 (2): four^f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5. 제6호나목ㆍ다목 또는 마목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43조를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3년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item아이텀 (b),비 (c)시 or오 (e)이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43 or오 96 (3) was워즈 also올소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43 or오 96 (3) was워즈 also올소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means민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at^ð댓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using유징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or오 who후 stole스토울 or오 robbed^r라브드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drove드^r로우^v브 that^ð댓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6.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43 or오 96 (3) was워즈 also올소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means민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at^ð댓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다만, 제93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Where웨어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n안 grounds그^r라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six식스 months먼^θ쓰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motorized모우터^r라이즈드 bicycle바이시클 license,라이슨스 but벗 one원 year이어 where웨어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46).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Article아터클 93 (1) 9;

8.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

8.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9.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운전하는 운전자가 운전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지기간

9. Where웨어 a어 driver드^r라이^v버 driving드^r라이^v빙 with위^ð드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riving드^r라이^v빙 permit퍼밋 or오 a어 mutually뮤추얼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foreign^f포^r런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driving드^r라이^v빙 ban: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ban;밴

10. 제80조의2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기간(조건부 운전면허의 경우는 제외한다)

10.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a어 drunk-driving드^r렁크-드^r라이^v빙 prevention프^r리^v벤션 device디^v바이스 must머스트 be비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2 (2) (excluding익스클루딩 conditional컨디셔늘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s).라이선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