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71조(도로의 위법 인공구조물에 대한 조치)
Road Traffic Act, Article 71 (Measures Against Illegal Artificial Structures on Roads)
①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긴 교통장해를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1) The chief of a police station may order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to correct the violation or to remove the traffic obstruction caused by it:
1.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설치한 사람
1. A person who has installed traffic safety facilities or other similar artificial structures without authorization in violation of Article 68 (1);
2.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물건을 도로에 내버려 둔 사람
2. A person who has left things on a road in violation of Article 68 (2);
3. 「도로법」 제61조를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인공구조물 등을 설치하거나 그 공사 등을 한 사람
3. A person who has installed artificial structures or the like that may obstruct traffic, or carried out work on them, in violation of Article 61 of the Road Act.
② 경찰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ㆍ주소를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없을 때에는 스스로 그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는 등 조치를 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닳아 없어지거나 파괴될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인공구조물 등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2) Where the chief of a police station cannot order the measures under paragraph (1) because the name and address of the person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are unknown, he or she shall personally take measures such as removing the artificial structures or the like, and then keep them. In this case, artificial structures or the like that are likely to wear out or be destroyed, or that are very difficult to keep, may be sold and the proceeds kept.
③ 제2항에 따른 인공구조물 등의 보관 및 매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keeping and selling, etc. artificial structures or the like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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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