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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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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제6장 도로의 사용

도로교통법 제72조(도로의 지상 인공구조물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Road Traffic Act, Article 72 (Measures to Prevent Danger From Above-Ground Artificial Structures, etc. on Roads)

① 경찰서장은 도로의 지상(地上)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 또는 물건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교통에 뚜렷이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그 인공구조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것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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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찰서장은 인공구조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없을 때에는 스스로 그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는 등 조치를 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닳아 없어지거나 파괴될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인공구조물 등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cannot캐낫 order오더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cause비코즈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are아 unknown,언논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ersonally퍼서널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movingr리무v빙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thenð덴 keep킵 it.잇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atð댓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wear웨어 out아웃 or오 be비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or오 thatð댓 are아 veryv베r리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keep,킵 may메이 be비 sold소울드 and앤드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kept.켑트

③ 제2항에 따른 인공구조물 등의 보관 및 매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keeping키핑 and앤드 selling,셀링 etc.엣세터r러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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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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