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Road Traffic Act, Article 56 (Duties of Employers, etc.)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 또는 노면전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사용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는 운전자에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3.27>
(1) A person who employs drivers of vehicles or trams, a person in a position to directly manage drivers or vehicles or trams, or a user of a vehicle or tram (including a person who has leased a commercial motor vehicle under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nd a person who has rented out a motor vehicle under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employer, etc.") shall always caution and supervise drivers to observe this Act and orders under this Act.
② 고용주등은 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6.6.2>
(2) An employer, etc. shall not fail to stop a driver who must not drive under Articles 43, 44, and 45 from driving a motor vehicle, etc. or a tram while knowing that the driver is doing so, nor have such a driver drive a motor vehicle, etc. or a t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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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