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Road Traffic Act, Article 15 (Installation of Exclusive Lanes)
① 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Where especially necessary to secure smooth traffic, the Mayor, etc. may, after consulting with the commissioner of a Si/Do Police Agency or the chief of a police station, install exclusive lanes on roads (meaning lanes that only vehicles designated by type of vehicle or number of occupants may use;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②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types of exclusive lanes, the vehicles that may use them,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ir oper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A vehicle that is not allowed to use an exclusive lane under paragraph (2) shall not use the exclusive lane.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where an emergency vehicle is being driven for its proper emergency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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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