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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도로교통법 › 제12장 보칙

도로교통법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Road Traffic Act, Article 142 (Relationship with Administrative Litigation)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裁決)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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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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