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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교통법 › 제10장 자동차운전학원

도로교통법 제117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Road Traffic Act, Article 117 (Prohibition of the Use of Similar Names)

①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원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shall섈 not낫 display디스플레이 a어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advertise애드v버타이즈 using유징 a어 name네임 similar시멀러 to투 thatð댓 of어v브 a어 school,스쿨 etc.엣세터r러

②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동차에 학원등의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와 비슷한 표시를 하지 못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shall섈 not낫 put풋 markings마킹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roadr로우드 driving드r라이v빙 education에저케이션 vehiclesv비히클즈 of어v브 schools,스쿨즈 etc.엣세터r러 on안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he히 or오 she쉬 owns온즈 or오 leases.리시즈

③ 이 법에 따른 전문학원이 아닌 학원은 그 명칭 중에 전문학원 또는 이와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3) A어 school스쿨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chool스쿨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term텀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chool"스쿨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term텀 in인 its잇츠 name.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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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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