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07조(기능검정원)

① 기능검정원이 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에 관한 연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driving드^r라이^v빙 skills스킬즈 examiner이그재머너 shall섈 pass패스 the^ð더 driving드^r라이^v빙 skills스킬즈 examiner이그재머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est테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complete컴플릿 in-service인-서^v비스 training트^r레이닝 on안 driving드^r라이^v빙 skills스킬즈 testing테스팅 at앳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검정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issue이슈 a어 driving드^r라이^v빙 skills스킬즈 examiner's이그재머너즈 certificate,서티^f피컷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디 in-service인-서^v비스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기능검정원 자격증은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4.3.19>

(3)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lend렌드 a어 driving드^r라이^v빙 skills스킬즈 examiner's이그재머너즈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borrow바^r로우 one,원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ing유징 it잇 improperly,임프^r라펄리 nor노 shall섈 any에니 person퍼슨 arrange어^r레인지 such서치 lending렌딩 or오 borrowing.바^r로잉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능검정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4.2.13, 2024.3.19>

(4)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come비컴 a어 driving드^r라이^v빙 skills스킬즈 examiner:이그재머너

⑤ 시ㆍ도경찰청장은 기능검정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기능검정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2024.2.13, 2024.3.19>

(5) Where웨어 a어 driving드^r라이^v빙 skills스킬즈 examiner이그재머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examiner's이그재머너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r오 suspend서스펜드 its잇츠 validity^v벌리더티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