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운전면허의 정지ㆍ취소처분 절차)

①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20.2.28,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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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2)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o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agent에이전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appear어피어 at앳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r오 raise^r레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in인 writing.^r라이팅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no노우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raised^r레이즈드 by바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ate,데잇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objection.어브젝션

③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20.2.28, 2020.12.31>

(3)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on안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end센드 or오 issue이슈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ecision디시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to투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notice노우티스 cannot캐낫 be비 given기^v븐 because비코즈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are아 unknown,언논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may메이 be비 substituted서브스터투티드 by바이 publicly퍼블리클리 posting포우스팅 it잇 for^f포 14 days데이즈 on안 the^ð더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register:^r레지스터

④운전면허의 취소대상자 또는 정지대상자(1회의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사람에 한한다)로서 법 제138조에 따라 법규위반의 단속현장이나 교통사고의 조사과정에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이 결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0.19, 2020.12.31>

(4)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due두 to투 a어 single싱글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laws로즈 or오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who후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to투 submit서브밋 his히즈 or오 her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at앳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laws로즈 or오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어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raise^r레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orally오^r럴리 or오 in인 writing:^r라이팅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has해즈 been빈 decided.디사이디드

⑤경찰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83호서식의 진술서에 기재하고, 처분의 상대방 등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4조 또는 제45조(약물운전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84호서식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또는 별지 제84호의2서식의 약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2020.12.31, 2026.4.1>

(5) When웬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o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agent에이전트 raises^r레이지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orally오^r럴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4),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in인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in인 Form^f폼 No.노우 83, have해^v브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o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etc.엣세터^r러 confirm컨^f펌 it,잇 and앤드 then^ð덴 have해^v브 him힘 or오 her허 sign사인 or오 affix애^f픽스 a어 seal: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n웬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44 or오 45 (limited리머티드 to투 drugged드^r러그드 driving)드^r라이^v빙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aises^r레이지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shall섈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a어 circumstantial서컴스탠실 statement스테잇먼트 report^r리포트 on안 a어 drunk드^r렁크 driver드^r라이^v버 in인 Form^f폼 No.노우 84 or오 a어 circumstantial서컴스탠실 statement스테잇먼트 report^r리포트 on안 a어 drugged드^r러그드 driver드^r라이^v버 in인 Form^f폼 No.노우 84-2, and앤드 then^ð덴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ign사인 or오 affix애^f픽스 a어 seal.실

⑥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즉시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즉시 취소당시의 정기적성검사기간,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또는 연습운전면허의 잔여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운전면허증을 새로이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0.12.31, 2024.7.31>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receives^r러시^v브즈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non-referral난-^r리^f퍼^r럴 or오 non-prosecution난-프^r라서큐션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no노우 suspicion서스피션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non-referral난-^r리^f퍼^r럴 or오 non-prosecution,난-프^r라서큐션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and앤드 prosecuted프^r라시큐티드 again어겐 and앤드 a어 conviction컨^v빅션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or오 a어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acquittal어퀴틀 for^f포 the^ð더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or오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laws로즈 that^ð댓 caused카즈드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Korea코^r리아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issue이슈 a어 new누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whose후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is이즈 the^ð더 regular^r레귤러 aptitude앱터투드 test테스트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renewal^r리누얼 period,피^r리어드 or오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learner's러너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as애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