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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8장 운전면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의3(운전면허증의 수령)

Enforcement Rul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83-3 (Receipt of Driver's Licenses)

법 제8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5조의3제2항ㆍ제3항, 제86조 또는 제87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는 운전면허증은 본인이 수령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다.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2) throughθ쓰r루 (4), Article아터클 85-3 (2) and앤드 (3), Article아터클 86, or오 Article아터클 8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person:퍼슨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may메이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throughθ쓰r루 an앤 agent:에이전트

1. 운전면허증 발급신청(제57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경우를 포함한다) 당시 법 제87조의2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

1. Where웨어 identity아이덴티티 was워즈 verifiedv베r러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test테스트 was워즈 taken테이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1));

2.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2. Where웨어 staying스테이잉 abroad;어브r로드

3.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3. Where웨어 affected어f펙티드 by바이 a어 calamity컬래머티 or오 disaster;디재스터

4.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4. Where웨어 unable어네이블 to투 move무v브 due두 to투 illness일니스 or오 injury;인저r리

5.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5. Where웨어 physicalf피지클 liberty리버티 is이즈 restrainedr리스트r레인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6. 군 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사병으로 한정한다)인 경우

6. Where웨어 in인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serving서v빙 in인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service서v비스 as애즈 an앤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r오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firefighterf파이어f파이터 under언더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nd앤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enlisted엔리스티드 personnel);퍼서넬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7.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reasonr리즌 deemed딤드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by바이 social소우실 norms.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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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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