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의3(운전면허증의 수령)
Enforcement Rul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83-3 (Receipt of Driver's Licenses)
법 제8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5조의3제2항ㆍ제3항, 제86조 또는 제87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는 운전면허증은 본인이 수령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다.
A driver's license issued under Article 85 (2) through (4), Article 85-3 (2) and (3), Article 86, or Article 87 (1) of the Act shall be received in person: Provided, Tha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driver's license may be received through an agent:
1. 운전면허증 발급신청(제57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경우를 포함한다) 당시 법 제87조의2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
1. Where identity was verified under Article 87-2 of the Act at the time of applying for the issuance of the driver's license (including where a driver's license test was taken under Article 57 (1));
2.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2. Where staying abroad;
3.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3. Where affected by a calamity or disaster;
4.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4. Where unable to move due to illness or injury;
5.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5. Where physical liberty is restrained under statutes;
6. 군 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사병으로 한정한다)인 경우
6. Where in military service (including where serving in transferred service as an auxiliary police officer or auxiliary firefighter under the Military Service Act, and limited to enlisted personnel);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7. Other cases where there is a considerable reason deemed unavoidable by social n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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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