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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7조의5(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관한 안전교육)

Enforcement Rul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37-5 (Safety Education for Operators of Children's School Buses)

① 법 제53조의3 및 영 제31조의2에 따라 법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이라 한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이하 "동승보호자"라 한다)에 대해 실시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어린이교육시설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장이 직접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감수한 자료를 기초로 직접 제작한 교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20.11.27, 2024.7.31, 2024.12.12>

(1)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school스쿨 buses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hildren's칠드r런즈 school스쿨 bus버스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1-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operate아퍼r레잇 and앤드 drive드r라이v브 children's칠드r런즈 school스쿨 buses버시즈 at앳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educate에저케잇 children칠드r런 among어멍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hildren's칠드r런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guardians가디언즈 who후 rider라이드 in인 children's칠드r런즈 school스쿨 buses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ccompanying어컴퍼니잉 guardians")가디언즈 shall섈 use유스 textbooks텍스트북스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upervised수퍼v바이즈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gency에이전시 managing매너징 children's칠드r런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directly더r렉틀리 conducts컨덕츠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textbooks텍스트북스 directly더r렉틀리 produced프r러두스트 based베이스트 on안 materials머티r리얼즈 supervised수퍼v바이즈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매년 교육 인원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에 관한 세부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1.12.31, 2024.7.31>

(2) Theð더 Korea코r리아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detailed디테일드 education에저케이션 plan플랜 forf포 children's칠드r런즈 school스쿨 bus버스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each이치 year,이어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to투 be비 educated,에저케이티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③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에 관한 교육일정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4.7.31>

(3) Theð더 Korea코r리아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schedule스케줄 forf포 children's칠드r런즈 school스쿨 bus버스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④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자에게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안전교육 통지서에 따라 교육기간 및 교육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개별적인 통지가 곤란한 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일반적인 교육기간 및 교육장소를 공지한 것으로 통지를 대신한다. <개정 2014.12.31, 2020.11.27, 2024.7.31>

(4) Theð더 Korea코r리아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hildren's칠드r런즈 school스쿨 bus버스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place,플레이스 etc.엣세터r러 by바이 a어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notice노우티스 in인 Formf폼 No.노우 20-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whom훔 individual인더v비저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posting포우스팅 theð더 general제너r럴 education에저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⑤ 영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은 운영자에게 발급하는 교육확인증은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르고,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에게 발급하는 교육확인증은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2020.11.27>

(5)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ssued이슈드 to투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hildren's칠드r런즈 school스쿨 bus버스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2 (4)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in인 Formf폼 No.노우 20-4, and앤드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ssued이슈드 to투 drivers드r라이v버즈 and앤드 accompanying어컴퍼니잉 guardians가디언즈 shall섈 be비 in인 Formf폼 No.노우 20-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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