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9조(불법부착장치의 기준)

Enforcement Rul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29 (Standards for Illegally Attached Devices)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08.3.6,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Devices디^v바이시즈 not낫 conforming컨^f포밍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Article아터클 49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vices:디^v바이시즈

1. 삭제<2008.6.20>

1. Deleted.딜리티드 <2008.6.20>

2.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2. Radios^r레이디오우즈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frequency^f프^r리퀀시 as애즈 radios^r레이디오우즈 used유즈드 by바이 police펄리스 agencies;에이전시즈

3.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3. Warning워닝 lights,라잇츠 sirens,사이^r런즈 or오 emergency이머전시 lights라잇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that^ð댓 are아 not낫 emergency이머전시 vehicles;^v비히클즈

4.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4. Devices디^v바이시즈 not낫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Rules^r룰즈 on안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arts파츠 that^ð댓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hinder힌더 safe세이^f프 driving.드^r라이^v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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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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