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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3장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7조(차로의 너비보다 넓은 차의 통행허가)

Enforcement Rul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17 (Permission for Passage of Vehicles Wider Than the Lane)

①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른 통행허가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차로폭초과차 통행허가신청서에 의한다. 이 경우 관할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신청인의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0.9.10>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passage패서지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passage패서지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exceeding익시딩 theð더 lane레인 width위드θ스 in인 Formf폼 No.노우 5.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shall섈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attach어태치 a어 copy카피 thereof.ð데r러v브

②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차로폭초과차 통행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grants그r랜츠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ssue이슈 a어 permit퍼밋 forf포 passage패서지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exceeding익시딩 theð더 lane레인 width위드θ스 in인 Formf폼 No.노우 6.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행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제26조제3항에 따른 표지를 달아야 한다.

(3) A어 driver드r라이v버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passage패서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attach어태치 theð더 sign사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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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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