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7조(차로의 너비보다 넓은 차의 통행허가)
Enforcement Rul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17 (Permission for Passage of Vehicles Wider Than the Lane)
①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른 통행허가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차로폭초과차 통행허가신청서에 의한다. 이 경우 관할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신청인의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0.9.10>
(1) An application for permission for passage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14 (3) of the Act shall be made by an application for permission for passage of vehicles exceeding the lane width in Form No. 5. In such cases, the head of the competent police station shall verify the applicant's motor vehicle registration certificate through the joint 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under Article 36 (1)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and where the applicant does not consent to the verification, shall require the applicant to attach a copy thereof.
②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차로폭초과차 통행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When the head of a police station grants permission under paragraph (1), he or she shall issue a permit for passage of vehicles exceeding the lane width in Form No. 6.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행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제26조제3항에 따른 표지를 달아야 한다.
(3) A driver who has obtained permission for passage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attach the sign under Article 2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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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