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9조(범칙금납부통고서 등)
Enforcement Rul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149 (Notices to Pay Penalty Charges)
법 제163조ㆍ법 제164조 및 영 제94조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8.6.20, 2011.12.9>
The forms of notices to pay penalty charges, etc. under Articles 163 and 164 of the Act and Article 94 of the Decree shall be classified as follows:
1. 범칙금납부통고서 및 범칙금영수증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다만,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서식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9호의2서식을 따른다.
1. In the case of notices to pay penalty charges and penalty charge receipts, the following forms: Provided, That where the payment of a penalty charge is notified using a portable computer, etc. or the form is to be issued using the Internet, Form No. 159-2 shall be followed:
가. 운전자 : 별지 제160호서식
(a) Drivers: Form No. 160;
나. 보행자 등 : 별지 제161호서식
(b) Pedestrians, etc.: Form No. 161;
2. 범칙금납부고지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2. In the case of notices of payment of penalty charges, the following forms:
가. 운전자 : 별지 제162호서식
(a) Drivers: Form No. 162;
나. 보행자 등 : 별지 제163호서식
(b) Pedestrians, etc.: Form No. 163;
3. 범칙금납부고지서원부 및 범칙자적발보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3. In the case of ledgers of notices of payment of penalty charges and reports on detection of offenders subject to penalty charges, the following forms:
가. 운전자 : 별지 제164호서식
(a) Drivers: Form No. 164;
나. 보행자 등 : 별지 제165호서식
(b) Pedestrians, etc.: Form No. 16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