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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11장 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9조(범칙금납부통고서 등)

Enforcement Rul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149 (Notices to Pay Penalty Charges)

법 제163조ㆍ법 제164조 및 영 제94조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8.6.20, 2011.12.9>

Theð더 formsf폼즈 of어v브 notices노우터시즈 to투 pay페이 penalty페널티 charges,차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63 and앤드 16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94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범칙금납부통고서 및 범칙금영수증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다만,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서식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9호의2서식을 따른다.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notices노우터시즈 to투 pay페이 penalty페널티 charges차지즈 and앤드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receipts,r리싯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s:f폼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sing유징 a어 portable포터블 computer,컴퓨터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formf폼 is이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using유징 theð디 Internet,인터넷 Formf폼 No.노우 159-2 shall섈 be비 followed:f팔로드

가. 운전자 : 별지 제160호서식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Formf폼 No.노우 160;

나. 보행자 등 : 별지 제161호서식

(b)비 Pedestrians,퍼데스트r리언즈 etc.:엣세터r러 Formf폼 No.노우 161;

2. 범칙금납부고지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notices노우터시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enalty페널티 charges,차지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s:f폼즈

가. 운전자 : 별지 제162호서식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Formf폼 No.노우 162;

나. 보행자 등 : 별지 제163호서식

(b)비 Pedestrians,퍼데스트r리언즈 etc.:엣세터r러 Formf폼 No.노우 163;

3. 범칙금납부고지서원부 및 범칙자적발보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ledgers레저즈 of어v브 notices노우터시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enalty페널티 charges차지즈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n안 detection디텍션 of어v브 offenders어f펜더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enalty페널티 charges,차지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s:f폼즈

가. 운전자 : 별지 제164호서식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Formf폼 No.노우 164;

나. 보행자 등 : 별지 제165호서식

(b)비 Pedestrians,퍼데스트r리언즈 etc.:엣세터r러 Formf폼 No.노우 16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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