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0조(출석지시서)
Enforcement Rul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130 (Notice to Appear)
①법 제138조에 따른 출석지시서는 별지 제145호서식에 의한다.
(1) A notice to appear under Article 138 of the Act shall be in Form No. 145.
②경찰공무원이 출석지시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은 별지 제146호서식의 교통법규위반자적발보고서 또는 교통법규위반자적발통보서에 위법사실을 기재하여 소속 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2020.12.31>
(2) When a police officer has issued a notice to appear, the police officer shall enter the facts of the violation in a report on detection of traffic law violators or notice of detection of traffic law violators in Form No. 146 and report or notify it to the head of the police station to which he or she belongs or which has jurisdiction.
③경찰서장은 제2항의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위반자의 인적사항ㆍ면허번호 및 위반내용을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전산입력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2010.12.31, 2020.12.31>
(3) Upon receipt of a report or notice under paragraph (2), the head of a police station shall immediately enter the personal information, license number, and details of the violation of the violator into the computer system under Article 137 (2) of the Act and report or notify it to the Commissioner of the Si/Do Polic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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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