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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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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10장 보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0조(출석지시서)

Enforcement Rul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130 (Notice to Appear)

①법 제138조에 따른 출석지시서는 별지 제145호서식에 의한다.

(1) A어 notice노우티스 to투 appear어피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in인 Formf폼 No.노우 145.

②경찰공무원이 출석지시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은 별지 제146호서식의 교통법규위반자적발보고서 또는 교통법규위반자적발통보서에 위법사실을 기재하여 소속 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2020.12.31>

(2) When웬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has해즈 issued이슈드 a어 notice노우티스 to투 appear,어피어 theð더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factsf팩츠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n인 a어 reportr리포트 on안 detection디텍션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law로 violatorsv바이얼레이터즈 or오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etection디텍션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law로 violatorsv바이얼레이터즈 in인 Formf폼 No.노우 146 and앤드 reportr리포트 or오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to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belongs빌롱즈 or오 which위치 has해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③경찰서장은 제2항의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위반자의 인적사항ㆍ면허번호 및 위반내용을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전산입력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2010.12.31, 2020.12.31>

(3)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or오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enter엔터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number,넘버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violatorv바이얼레이터 into인투 theð더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portr리포트 or오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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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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