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1조(과태료)

Special Act on Eco-Friendly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Areas Surrounding Dams, Article 31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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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제거ㆍ변경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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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3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refuses^r러^f퓨지즈 entry엔트^r리 into인투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by바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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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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