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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보칙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청문)

Special Act on Eco-Friendly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Areas Surrounding Dams, Article 26 (Hearing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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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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