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하천법」과의 관계)

Act on Dam Construction, Management, and Support for Surrounding Areas, etc., Article 46 (Relationship with the River Act)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댐의 건설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하천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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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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