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①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총저수용량에 따른 기초금액과 저수면적, 총저수용량, 수몰세대와 지역특성에 따른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추가금액을 합한 기준금액의 범위에서 시행한다. <개정 2012.1.17>

(1) Dam댐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어 reference^r레^f퍼^r런스 amount,어마운트 which위치 is이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base베이스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otal토우틀 storage스토^r러지 capacity커패서티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area,에^r리아 total토우틀 storage스토^r러지 capacity,커패서티 number넘버 of어^v브 inundated이넌데이티드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mand디맨드 according어코딩 to투 regional^r리저늘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②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드는 재원은 댐건설사업시행자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담한다.

(2)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for^f포 dam댐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Gu.구

③ 제2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의 구체적인 부담기준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bearing베^r링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for^f포 dam댐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