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사용료의 수납 등)

① 댐사용권자나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해당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댐건설 이전에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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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댐사용권자나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담한 금액이나 제33조에 따라 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가 사용하는 수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The^ð더 usage유서지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orne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by바이 the^ð더 dam댐 use유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dam댐 use유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volume^v발륨 of어^v브 water워터 used유즈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using유징 the^ð더 stored스토드 water워터 of어^v브 the^ð더 dam.댐

③ 댐사용권자나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산출방법과 수납방법 및 수납기한 등을 정하여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ollect컬렉트 usage유서지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dam댐 use유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dam댐 use유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on,캘큘레이션 collection컬렉션 method,메^θ써드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