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댐사용권설정의 거부)

Act on Dam Construction, Management, and Support for Surrounding Areas, etc., Article 27 (Refusal to establish dam use right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댐사용권설정예정자로 정하여진 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댐사용권의 설정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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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 대한 댐사용권설정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fuse^r러^f퓨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dam댐 use유스 right^r라잇 for^f포 a어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dam댐 use유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제25조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dam댐 use유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2.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has해즈 not낫 been빈 paid.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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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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