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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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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댐건설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교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am Construction, Management, and Support for Surrounding Areas, etc., Article 45 (Disbursement, etc. of Support Funds for Support Projects for Areas Surrounding Dams)

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제44조에 따라 배분된 지원금을 교부받으려면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에 따른 분기별 소요자금을 매 분기가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을 운용하는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theð더 dam댐 shall섈 apply,어플라이 by바이 1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beginning비기닝 of어v브 each이치 quarter,쿼터 to투 theð더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dam댐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ager매너저 thatð댓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fundsf펀즈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theð더 dam댐 forf포 theð더 quarterly쿼털리 fundsf펀즈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theð더 plan플랜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theð더 dam.댐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그 신청인에게 매 분기가 시작된 후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2) Theð더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dam댐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ager매너저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disburse디스버스 theð더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beginning비기닝 of어v브 each이치 quarter.쿼터

③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지원금을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3)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theð더 dam댐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더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disbursed디스버스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n인 a어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어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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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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