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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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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댐건설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 결과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am Construction, Management, and Support for Surrounding Areas, etc., Article 43 (Submission of Implementation Results of Support Projects for Areas Surrounding Dams)

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반기(半期)별 사업시행 결과를 매 반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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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해당 연도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2) Theð더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dam댐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ager매너저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theð더 dam댐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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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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