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am Construction, Management, and Support for Surrounding Areas, etc., Article 37 (Submission of Implementation Results of Projects to Improve Areas Surrounding Dams)
①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그 시행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The implementer of a project to improve areas surrounding the dam shall submit the implementation results to the Mayor/Do Governor by January 31 of the following year each year.
②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납부한 부담금의 집행실적이 포함된 최종 결과를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2) Upon completion of the project to improve areas surrounding the dam, the Mayor/Do Governor who formulated the plan for the project to improve areas surrounding the dam shall submit to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without delay the final results, including the record of execution of contributions paid by the dam construction project implementer and the head of a Si/Gun or Gu under Article 38 (2), and shall notify the dam construction project implementer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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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