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법 제39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댐건설기본계획의 고시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한다)에게 이주정착 지원금 및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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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입자 또는 무허가건축물(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로서 댐건설기본계획의 고시일 3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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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이주정착 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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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이주정착 지원금 및 생활안정 지원금을 받으려면 이주 예정일 7일 전까지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settlement세털먼트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and앤드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payment페이먼트 to투 the^ð더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by바이 7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date.데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