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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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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 제1절 댐의 관리 등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댐관리기본계획)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am Construction, Management, and Support for Surrounding Areas, etc., Article 3 (Basic Dam Management Plan)

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9.15>

(1)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댐과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and앤드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use유스 of어v브 dams댐즈 and앤드 theirð데어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2.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3. 댐관리 관련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surveys,서v베이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4. 댐 시설의 스마트관리(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정보통신기술과 연계ㆍ통합하여 댐 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mart스마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ning미닝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analyzing애널라이징 necessary네서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ing유징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big비그 data데이타 analysis,어낼러시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nd앤드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dam댐 facilitiesf퍼실러티즈 by바이 linking링킹 and앤드 integrating인터그r레이팅 themð뎀 with위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of어v브 dam댐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그 밖에 효율적인 댐관리를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이하 "댐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need니드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on안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or오 amended어멘디드 theð더 basic베이식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1. Where웨어 theð더 basic베이식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댐관리기본계획의 수립목적

(a)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나.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b)비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다. 댐관리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c)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2. 댐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2. Where웨어 theð더 basic베이식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amended,어멘디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댐관리기본계획의 변경목적

(a)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mending어멘딩 theð더 basic베이식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나. 댐관리기본계획의 변경사항

(b)비 Theð디 amendments어멘드먼츠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다. 변경된 댐관리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c)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디 amended어멘디드 basic베이식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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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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