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익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반환에 따른 이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am Construction, Management, and Support for Surrounding Areas, etc., Article 25 (Interest on Refunds of Beneficiary Contributions or Additional Charges)

법 제2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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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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