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수익자부담금의 납부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am Construction, Management, and Support for Surrounding Areas, etc., Article 24-2 (Methods of Paying Beneficiary Contributions)

① 법 제23조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1)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in인 cash캐시 or오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debit데빗 card,카드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Financial^f퍼낸실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and앤드 Clearings클리^r링즈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 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scale스케일 of어^v브 capital,캐퍼틀 etc.,엣세터^r러 among어멍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perform퍼^f폼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자부담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수익자부담금의 납부일로 본다.

(2) Where웨어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s이즈 paid페이드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deemed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지정 취소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1. 시설 축소, 자본금 규모 감소 등으로 인하여 수익자부담금 납부 의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difficulty디^f퍼컬티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handle핸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normally노멀리 due두 to투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어 decrease디크^r리스 in인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capital,캐퍼틀 etc.;엣세터^r러

2. 신용카드등에 의한 수익자부담금 납부 의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등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roblem프^r라블럼 with위^ð드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such서치 as애즈 failing^f페일링 to투 normally노멀리 operate아퍼^r레잇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④ 납부대행기관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4) A어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a어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fee^f피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within위^ð딘 10/1,000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amount,어마운트 as애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services서^v버시즈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⑤ 납부대행기관은 제4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대행 수수료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5) A어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n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approve어프^r루^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fee,^f피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수익자부담금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6)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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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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