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ㆍ신고ㆍ해제ㆍ협의ㆍ승인ㆍ인가ㆍ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한 일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일괄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2.6.1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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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ㆍ허가등에 관한 의견을 일괄협의회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괄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6.14>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더 deemed딤드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at앳 the^ð더 joint조인트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meeting.미팅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dditional어디셔늘 review^r리^v뷰 for^f포 review^r리^v뷰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fact-checking,^f팩트-체킹 etc.엣세터^r러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at앳 the^ð더 joint조인트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meeting,미팅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submit서브밋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joint조인트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meeting미팅 was워즈 held.헬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2.6.14, 2025.10.1>

(3)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meeting미팅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