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 등)

1. 사업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2. 댐을 건설하려는 자(이하 "댐건설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The^ð더 name네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the^ð더 dam댐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ite;사잇

5. 사업시행기간[공정계획(工程計劃)을 포함한다]

5.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plan);플랜

6. 재원조달계획

6. The^ð더 fund-raising^f펀드-^r레이징 plan;플랜

7. 실시설계도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내진설계(耐震設計)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7.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which위치 must머스트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seismic사이즈믹 design디자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8.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plan플랜 for^f포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9. 이주대책

9.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measures;메저즈

10. 지역별 용수(用水) 공급계획

10.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plan플랜 by바이 region;^r리전

11. 그 밖에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11.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1. 댐건설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의 변경

1.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name네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2. 공정계획의 변경(사업시행기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A어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plan플랜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not낫 entailing인테일링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