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댐건설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이하 "댐건설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했을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6.1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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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2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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