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사전검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am Construction, Management, and Support for Surrounding Areas, etc., Article 11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Preliminary Review Council)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사전검토협의회(이하 "사전검토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댐과 이해관계가 있는 시ㆍ군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4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1)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Council")카운슬 consists컨시스츠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Si/Gun시 with위^ð드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am,댐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may메이 be비 up업 to투 40.

② 사전검토협의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2026.9.15>

(2)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mbers"멤버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king테이킹 gender젠더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4급 이상 공무원 및 시ㆍ군의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

1.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y^ð데이 belong빌롱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or오 higher하이어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or오 higher하이어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Dos,도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5 or오 higher하이어 of어^v브 Si/Gun;시

2. 수자원ㆍ하천ㆍ환경ㆍ문화ㆍ경제ㆍ농업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시민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rivers,^r리^v버즈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ulture,컬처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agriculture애그^r리컬처 who후 are아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civic시^v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③ 사전검토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and앤드 when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a어 member멤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act액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④ 법 제10조제4항제4호의 "댐 사업의 추진 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4)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am댐 project"프^r라젝트 in인 Article아터클 10 (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댐건설로 인한 주변 환경 변화

1.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aused카즈드 by바이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2. 댐건설이 지역 사회ㆍ문화에 미치는 영향

2. The^ð디 impact임팩트 of어^v브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n안 the^ð더 local로우클 society서사이어티 and앤드 culture.컬처

⑤ 사전검토협의회는 현장조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해당 사업의 추진 여부에 관한 종합적인 권고안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Council카운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n안 whether웨^ð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after애^f프터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gathering개^ð더^r링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검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6)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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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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