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am Construction, Management, and Support for Surrounding Areas, etc., Article 10 (Review of Appropriateness of Dam Construction)

①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 (1)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업의 제약요인과 그 해소방안

1. Constraints컨스트^r레인츠 on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measures메저즈 to투 resolve^r리잘^v브 them;^ð뎀

2. 댐 운영ㆍ관리계획

2. The^ð더 dam댐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의 반영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gathering개^ð더^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flecting^r리^f플렉팅 them^ð뎀 in인 the^ð더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