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allow얼라우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be비 used유즈드 and앤드 profited프^r라^f퍼티드 from^f프^r럼 by,바이 or오 may메이 lease리스 or오 sell셀 it잇 to,투 large라지 accelerator액셀러^r레이터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Where웨어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allowed얼라우드 to투 be비 used유즈드 and앤드 profited프^r라^f퍼티드 from^f프^r럼 or오 is이즈 leased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up업 to투 50 years,이어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35 (1) and앤드 46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21 (1) and앤드 31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and앤드 each이치 renewal^r리누얼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50 years.이어즈

③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Where웨어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allowed얼라우드 to투 be비 used유즈드 and앤드 profited프^r라^f퍼티드 from^f프^r럼 or오 is이즈 leased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may메이 be비 built빌트 on안 the^ð더 land,랜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the^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a어 condition컨디션 may메이 be비 attached어태치트 that,^ð댓 when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they^ð데이 be비 donated도우네이티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restored^r리스토드 to투 their^ð데어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and앤드 returned.^r리턴드

④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수익료 및 대부료의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른다.

(4)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usage유서지 fees,^f피즈 profit프^r라^f핏 fees,^f피즈 and앤드 lease리스 fees^f피즈 for^f포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llowed얼라우드 to투 be비 used유즈드 and앤드 profited프^r라^f퍼티드 from^f프^r럼 or오 leased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⑤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매각할 때에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5) When웬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sold소울드 to투 a어 large라지 accelerator액셀러^r레이터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purchaser퍼처서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difficulty디^f퍼컬티 paying페이잉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may메이 be비 postponed포스트폰드 or오 payment페이먼트 made메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0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