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truction of and Support for Large Accelerators, Article 8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performed퍼^f폼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4.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출연한 비용을 출연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used유즈드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for^f포 which위치 they^ð데이 were워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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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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