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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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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truction of and Support for Large Accelerators, Article 7 (Designation, etc. of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s)

①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과 관련한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1)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large라지 accelerator액셀러r레이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대형가속기와 관련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적절할 것

1. Its잇츠 curricula커r리큘라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ntents칸텐츠 shall섈 be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large라지 accelerators;액셀러r레이터즈

2.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 시설을 갖출 것

2. It잇 shall섈 have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curricula;커r리큘라

3.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전문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3. It잇 shall섈 have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teaching티칭 staff스태f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curricula;커r리큘라

4. 교육과정 운영에 드는 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4. Its잇츠 plan플랜 forf포 raisingr레이징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curricula커r리큘라 shall섈 be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resultsr리절츠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each이치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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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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