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사용료ㆍ대부료 감면)

① 법 제8조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나 시설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제29조 및 제42조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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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나 시설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Where웨어 usage유서지 fees^f피즈 and앤드 rent^r렌트 for^f포 land랜드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wned온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re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100/100 of어^v브 the^ð더 usage유서지 fees^f피즈 and앤드 rent^r렌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③ 법 제8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나 시설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공유재산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제27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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