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사용료ㆍ대부료 감면)
Act on the Construction of and Support for Large Accelerators, Article 8 (Reduction of Usage Fees and Lease Fees)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제1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ㆍ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Where large accelerator operating institutions, etc. use land or facilities owned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reduce or exempt usage fees and lease fees, notwithstanding Article 11 (4),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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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9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