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n National Red Cross Organization Act, Article 5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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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6.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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