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3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Act on the Fostering of the Constitutional Politics Associ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3 (Lease of State or Public Property, etc.)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ㆍ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to support the Association,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may lease State or public property free of charge, or allow the Association to use and profit from it free of charge, to the extent that doing so does not interfere with its intended use.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헌정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2) Where property is leased or allowed to be used and profited from free of charge under paragraph (1), the details, conditions, and procedures thereof shall be determined by a contract between the managing authority of the relevant property and th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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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6.1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