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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3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Act on the Fostering of the Constitutional Politics Associ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3 (Lease of State or Public Property, etc.)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ㆍ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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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헌정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2)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leased리스트 or오 allowed얼라우드 to투 be비 used유즈드 and앤드 profited프r라f퍼티드 fromf프r럼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ereofð데r러v브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어 contract칸트r랙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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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6.1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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