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신분증의 유효기간)

① 신분증의 유효기간은 최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외교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신분증 소지자의 임무가 종료되거나 그 지위를 잃은 경우에는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신분증은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주한공관장등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외교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동반가족의 신분증은 주한공관원등 본인의 신분증이 효력을 잃게 되면 동반하여 함께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22.7.4>

시행 2022.7.4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