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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 제1장 총칙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Korea Veterans Association Act, Article 3 (Prohibition of Political Activities)

①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1)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political펄리터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② 재향군인회의 각급 회(會)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ㆍ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2)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ny에니 level레v블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not낫 become비컴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r오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under언더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Act.액트

③ 재향군인회의 각급 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은 해임된다.

(3)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ny에니 level레v블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violatesv바이얼레잇츠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officer오f퍼서 shall섈 be비 dismissed.디스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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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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