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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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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 제1장 총칙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2조(법인격 및 설립)

Korea Veterans Association Act, Article 2 (Juristic Personality and Establishment)

①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Veteransv베터r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재향군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3.3.4>

(2)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preparing프r리페r링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completing컴플리팅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③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④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는 재향군인회는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재향군인회가 아니면 재향군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4) No노우 veteransv베터r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no노우 one원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Veteransv베터r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name.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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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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