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9조(임원의 해임 요구)
Korea Veterans Association Act, Article 19 (Requests for Dismissal of Officers)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재향군인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향군인회는 6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request the dismissal of an officer of the Association where the officer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In such cases, the Association shall convene the general assembly within 60 days:
1. 제17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 the officer has failed to comply with an order of corrective measures under Article 17 without justifiable grounds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재향군인회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킨 경우
2. Where the officer has caused a serious impediment to the operation of the Association through disputes among officers, accounting irregularities, markedly improper conduct, etc.
②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재향군인회로부터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 부정, 횡령, 배임수재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A request for dismissal under paragraph (1) may be made only where the Association has failed to comply for 15 day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requested correction, stating the grounds, from the Association. However, where it is clear that correction is impossible even if requested, or where the degree of misconduct such as accounting irregularities, embezzlement, or taking bribes in breach of duty is serious, the Minister may request the dismissal of the officer without requesting correction, and detailed criteria therefor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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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