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 제6장 보칙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9조(임원의 해임 요구)

Korea Veterans Association Act, Article 19 (Requests for Dismissal of Officers)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재향군인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향군인회는 6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here웨어 theð디 officer오f퍼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convene컨v빈 theð더 general제너r럴 assembly어셈블리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1. 제17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fficer오f퍼서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재향군인회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킨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fficer오f퍼서 has해즈 caused카즈드 a어 serious시r리어스 impediment임페더먼트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roughθ쓰r루 disputes디스퓻츠 among어멍 officers,오f퍼서즈 accounting어카운팅 irregularities,이r레귤레r러티즈 markedly마커들리 improper임프r라퍼 conduct,칸덕트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재향군인회로부터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 부정, 횡령, 배임수재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forf포 15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correction,커r렉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romf프r럼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thatð댓 correction커r렉션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even이v븐 if이f프 requested,r리퀘스티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misconduct미스칸덕트 such서치 as애즈 accounting어카운팅 irregularities,이r레귤레r러티즈 embezzlement,엠베절먼트 or오 taking테이킹 bribes브r라이브즈 in인 breach브r리치 of어v브 duty두티 is이즈 serious,시r리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theð디 officer오f퍼서 without위ð다웃 requestingr리퀘스팅 correction,커r렉션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thereforð데어f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