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4(수익사업의 승인)

① 제4조의2제6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재향군인회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16조의6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Welfare웰^f페어 Business비즈니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6.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재향군인회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minor마이너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③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재향군인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3)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atisfy새터스^f파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④ 제16조의1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재향군인회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수익사업 승인을 받을 수 없다.

(4)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hose후즈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2 (1) may메이 not낫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⑤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5)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3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⑥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재향군인회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수익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3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연장된 유효기간을 다시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Where웨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tends인텐즈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더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ends,엔즈 it잇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3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ends.엔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디 extended익스텐디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again.어겐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절차, 기준 및 유효기간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7)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and앤드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