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령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Veterans Association Act, Article 3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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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2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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