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면세물품의 양수와 관세등의 징수)

① 비면세대상자가 면세기관, 면세대상자 또는 면세대상자였던 자로부터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해당 물품을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 또는 그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대한민국 내에서 양수(양도 또는 양수의 위탁을 받거나 그 알선을 위하여 소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그 양수를 수입으로 보고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을 적용한다.

(1) Where웨어 a어 non-duty-free난-두티-^f프^r리 person퍼슨 acquires어콰이어즈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goods구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from^f프^r럼 a어 duty-free두티-^f프^r리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어 duty-free두티-^f프^r리 person,퍼슨 or오 a어 former^f포머 duty-free두티-^f프^r리 person퍼슨 (including인클루딩 goods구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using유징 the^ð더 goods구즈 or오 their^ð데어 by-products;바이-프^r라덕츠 including인클루딩 holding호울딩 the^ð더 goods구즈 as애즈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for^f포 brokering브^r로우커^r링 it;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cquisition"),애쿼지션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import임포트 and앤드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Import임포트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Liquor리커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② 비면세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 전에 양수한 경우에는(해당 물품이 「관세법」에 따라 몰수되거나 물품납부의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등은 그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양수한 날에 적용되는 법령과 그 당시 물품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관세등을 다 납부하기 전에 해당 물품이 재양도된 경우에는 그 관세등은 최초의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그 물품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한다.

(2) Where웨어 a어 non-duty-free난-두티-^f프^r리 person퍼슨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goods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fore비^f포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goods구즈 are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or오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goods구즈 is이즈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goods구즈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as애즈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tax,택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in인 force^f포스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the^ð더 nature네이처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at앳 that^ð댓 time.타임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goods구즈 are아 retransferred^r리트^r랜스^f퍼드 before비^f포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are아 fully^f풀리 paid,페이드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possessor퍼제서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y^ð데이 cannot캐낫 be비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양수인, 재양수인 또는 해당 물품을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한까지 그 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하고, 그 운반 및 보관에 든 비용을 반입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retransferee,^r리트^r랜스^f퍼^r리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or오 possesses퍼제시즈 the^ð더 goods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bring브^r링 the^ð더 goods구즈 into인투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by바이 a어 fixed^f픽스트 deadline.데들라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goods구즈 are아 not낫 brought브^r롯 into인투 the^ð더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bring브^r링 the^ð더 goods구즈 into인투 the^ð더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and앤드 collect컬렉트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storage스토^r러지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order오더 to투 bring브^r링 them^ð뎀 in.인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물품일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의 고지(告知)를 하여야 하며, 고시되지 아니한 물품일 때에는 그 물품을 장치장소에 유치(留置)한다.

(4) Where웨어 goods구즈 brought브^r롯 into인투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re아 goods구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not낫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goods,구즈 shall섈 detain디테인 the^ð더 goods구즈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torage.스토^r러지

⑤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제4항에 따라 유치된 물품을 포함한다)이 「관세법」에 따른 장치기간이 지난 것일 때에는 그 물품을 「관세법」 제210조에 따른 물품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물품에 대한 관세등은 매각한 날에 적용되는 법령과 그 당시 물품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징수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has해즈 elapsed일랩스트 for^f포 goods구즈 brought브^r롯 into인투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goods구즈 detained디테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goods구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0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goods구즈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in인 force^f포스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ale세일 and앤드 the^ð더 nature네이처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at앳 that^ð댓 time.타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은 「관세법」에 따른 외국물품으로 보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관세등을 징수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6)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deemed딤드 foreign^f포^r런 goods구즈 under언더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and앤드 where웨어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5), the^ð더 goods구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had해드 their^ð데어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accepted액셉티드 under언더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⑦ 제8조제1항에 따른 양도의 신고 및 승인,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ㆍ검사 및 신고수리는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경우에는 한꺼번에 할 수 있다.

(7) The^ð더 report^r리포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done던 at앳 one원 time타임 where웨어 the^ð더 goods구즈 have해^v브 been빈 brought브^r롯 into인투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